뉴스 _ 덴마크 어린이집, 유치원 무상이 아니다. 돈을 낸다. _ 2016년 9월 5일
아래는 덴마크 지자체 중 하나인 헬싱외어(Helsingør, 여행 책자 표기_헬싱괴어) 지자체의 홈페이지 내용 중 하나입니다. 헬싱외어 지자체에서 만0세에서 만5세까지의 어린이를 (한국으로 비유하자면) 어린이집 유사한 시설에 보낼 때 매달 드는 비용이 보입니다.
위에서 제가 빨간줄을 친 부거스투(Vuggestue)란 곳은 0세부터 만3세되기 전까지의 어린이들을 돈받고 돌봐주는 곳입니다. 1명의 어린이를 부거스투를 보내려면 한달에 3,415 덴마크크로나(DKK)를 지자체에 지불 해야 합니다. 두번 째로 빨간줄을 친 뵈아너해우(Børnehave)란 곳은 만3세부터 초등학교 보내기 전까지 어린이들을 돈받고 돌봐주는 곳입니다. 1명의 어린이를 뵈아너해우에 보내려면 한달에 1,845 덴마크크로나를 지자체에 지불 해야 합니다. 나머지 다양한 기관이 보이지만 일단 대표적인 곳은 부거스투와 뵈아너해우이고 나머지 기관도 돈받고 돌봐준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덴마크 어린이 돌봄 및 교육 서비스는 만0세부터 만3세 전까지는 부거스투, 만3세부터 초등학교 보내기 전까지는 뵈아너해우로 크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16년 9월 5일 자 환율로 부거스투(Vuggestue) 1달 비용은 원화로 대략 57만원선이고, 뵈아너해우(Børnehave) 1달 비용은 대략 30만원선입니다. 부거스투와 뵈아너해우 비용은 지자체마다 다르다는 사실도 알려드립니다. 덴마크 모든 지자체의 홈페이지에는 자기 지자체의 교육기관에 보내는 비용이 나옵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영문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많습니다.
한국 언론의 기사를 보다 보면 덴마크 영유아 돌봄 서비스가 무상이라는 말을 간혹 보게 됩니다. 하나의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폴라리스라는 잡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캡쳐한 것입니다. 보이는 글은 2016년 8월 기사로 전남육아종합센터장 김동례라는 분이 쓰신 것입니다. 덴마크의 종일제 영유아 교육, 돌봄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정보를 한국의 엄마, 아빠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상 돌봄 관련 부분은 아래에 제가 빨간 줄을 쳐 두었습니다.
(화면캡쳐한 곳: https://www.mypola.com/Pages/News/BestEdu/View.aspx?pnIdx=807)
이 글에서 김동례씨는 "덴마크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종일제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는 글을 사실인 양 기술했지만, 사실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본인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면 아마 엉터리 가이드 또는 통역이 번역해 준 것을 받아적은 내용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덴마크인들은 최저 소득인 경우 35%, 약간만 소득이 높으면 50%, 소득이 많이 더 높으면 65% 가까운 세금을 내고 있지만 부거스투, 뵈아너해우 같은 보육기관에 아이들을 보내려면 돈을 따로 내야합니다. 덴마크인들은 세금을 많이 내니까 어린이집 같은 것을 보내는 것은 어련히 무료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한국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도 무상은 맞지만 학교 마치고 오후 5시까지 학교에서 초등학생 어린이들을 돌보아 주는 서비스는 따로 돈을 내야합니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초등학교 0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매달 20만원에서 30만원사이의 비용을 지불합니다. 4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클럽이란 곳에서 5시까지 어린이들을 돌보아 줍니다. 이도 매달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수업받는 것은 공짜이지만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공짜가 아닙니다.
덴마크에서 의사진료, 의사 처방전, 수술까지는 무료이지만, 약국에서 사는 약값은 별도로 지불해야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공짜는 아닙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공짜는 없습니다. 자기가 세금으로 미리 지불하고 돌려받는 개념이 있을 뿐이지요.
오늘은 덴마크를 연수 등으로 방문한 후 한국에 돌아가 덴마크인 또는 덴마크 거주자도 체험하지 못한 깜짝 놀랄 덴마크를 말씀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덴마크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사진 몇 장 찍고 한국 돌아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시대는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는 인터넷에 반대 증거가 너무 많이 널려 있습니다. 덴마크 말만 조금 독해할 수 있으면 모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는 거의 모든 정부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거든요. 인구가 많이 없고 휴가를 많이 가는 나라라서 그런지 왠만하면 인터넷에 가격 등 필요한 정보가 거의 공개된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앞으로 필자가 혹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덴마크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는 글이 보이면, 바로 캡쳐해서 (가능하다면) 반대 증거의 문서와 함께 논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