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 오늘 덴마크 의회에서 교육천장법이 통과 된다. _ 2016년 12월 19일
2016년 12월 19일 월요일 덴마크 뉴스
오늘 덴마크 의회에서 교육천장법(Lov om uddannelseloft)_ 국민 개인 당 대학, 대학원 교육 회수를 1회로 제한 하는 법안이 통과 된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등 교육을 한번 받은 사람은 그것보다 낮거나 같은 레벨의 국가 전액 지원 교육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도록 교육 회수를 제한하는데 있다. 쉽게 말해서 덴마크에서 대학원 석사 과정까지 한번 마친 사람이 다시 낮은 레벨인 대학 학사 과정 또는 같은 레벨인 대학원 석사 과정으로 진학하는 것을 막으려는 법안이다. 이 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실업연금 등 국가예산 절약에 있다.
아래에서 원문과 번역문 등으로 뉴스 내용을 전달해 보려 한다.
Lov om uddannelseloft vedtages i dag.
대학, 대학원 등 국가 지불 고등 교육 회수를 단 1회로 제한하는 법이 오늘 의회를 통과한다.
현 정부를 구성하는 3개의 정당과
국회의원 수로
제1당인 S정당(Socialdemokratiet)과
제2당인 DF정당(Dansk Folkeparti)이 법안의 통과에 찬성한다.
덴마크 제1,2,3당이 모두 찬성하는 법안이므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은 0%에 가깝다.
(참고: 실제로 오늘 이 법이 통과되었음. DR2 Dagen 뉴스를 통해 확인함)
Lovforslaget vil afskaffe muligheden for at tage en fuldt statsfinansieret uddannelse på samme eller lavere niveau
end den, man har i forvejen.
해당 법안은 당사자가 이전에 받은 교육과 같거나 낮은 레벨의 정부 전액 지원 고등 교육을 받을 가능성을 없앨 것이다.
Regeringen vil nu undersøge, om studerende selv skal betale sig til en ekstra uddannelse
덴마크 정부는 현재 추가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이 스스로 등록금을 내게 하는 방안을 연구하려 한다.
Ifølge lovforslaget vil loftet spare statskassen for over 342 millioner kroner i 2020.
법안에 의하면 2020년에는 해당 법안이 정부 예산에서 3억4천2백만 덴마크크로나를 절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한다.
Det vil stadig være muligt at tage en dobbeltuddannelse, hvis der er en særlig efterspørgsel på området.
어떤 분야에 많은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2번의 대학 교육을 받는 것이 여전히 가능한다.
Hvis det bliver vedtaget, vil reglerne gælde fra sommeren 2017.
법안이 통과되면 새 법률 규정은 2017년 여름부터 효과를 가진다.
문장 출처
http://www.dr.dk/nyheder/indland/studiechef-uddannelsesloft-vil-give-uoverskuelig-administration
용어해설
1. uddannelseloft [울데널서로프트]
(직역) 교육 천장,
(의미) 대학, 대학원 등 국가 지불 고등 교육 회수를 단 1회로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의미함.
uddannelseloft [울데널서로프트]는 교육(uddannelse:울데널서)과 천장(loft:로프트)의 합성어.
여기서 천장의 기본 의미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천장 즉 지붕 아래 방의 제일 높은 부분을 덮고 있는 부분임.
단, 천장이 국회의 정책 또는 예산 관련 용어로 쓰일 때는 복지 급여 또는 경제 지원 등의 최대 한도를 의미함.
2. Lov om uddannelseloft: 교육천장법
[뉴스에 대한 연구소장의 의견]
오늘 덴마크 의회가 덴마크가 가진 지구 상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포기하는 날이다.
"누구에게는 자유롭고 평등한 교육에의 접근"이라는 지금까지의 원칙을 버리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제 스스로 등록금을 지불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은 두번째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간호사를 예로 들어보자.
지금까지 덴마크는 부모가 아니라 국가가 지원하는 교육비로
간호대학 교육을 마친 간호사가
교대에 진학해서 교사가 되거나
의대에 진학해서 의사가 되는 것이 가능한 나라였다.
부모가 가진 재산의 규모에 상관 없이
공부할 의지만 있으면
모든 교육을 횟수에 관계 없이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는 나라였다.
오늘자로 덴마크는
부모가 부자인 집의 자녀가
고등 교육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더 많이 가지는 나라가 된다.
그러나
내 조국 대한민국의 대학 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과 비교한다면
덴마크는 여전히 대학, 대학원 등 고등 교육의 천국이다.
비록 한번이라 아쉽긴 하지만
여전히
덴마크와 EU시민권자에 대한
대학, 대학원 교육은 무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점점 줄어든다고 불만이긴 하지만
한국 사람입장에서 보기에는
자취방(원룸) 임대료와 용돈에 해당하는
SU장학금은
여전히 지불되기 때문이다.
국가가 대학, 대학원 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단 한번만 해주기로 했다고
전국적인 저항 운동이 일어나는 나라.
이것이 덴마크의 클래스다.
부럽다.
그러나
교육천장법안, SU장학금 감축안 등
최근 몇년간
덴마크의 대학, 대학원 교육의 방향이
"누구에게나 자유롭고 평등한 교육"이라는
덴마크인들의 교육 이념에서
조금씩 조금씩 멀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덴마크 교육제도가 바뀌는 데 왜 네 가슴이 아프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고 싶다.
바라만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연애인이 있다고 치자.
그 연애인이 자기는 잘한다고
가끔씩 성형수술을 받아서 하나 하나 고쳐 나가는데
어떤 팬 입장에서는
보면 볼 수록 처음 보았던 그 얼굴이 더 좋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요즈음 대학, 대학원 관련
덴마크의 교육 제도 개혁을 바라보는
나의 느낌이다.
아쉽고 가슴 아프다.
내가 사는 지구 위에
교육과 관련해서 이렇게 멋진 제도를 가진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안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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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덴마크 SU장학금 감축안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blog.daum.net/kyozoo/45
덴마크 SU장학금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